법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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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새날로 1 동헌 1 로고스 1 참길 1 우리하나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석왕기 2 윤병구 1 김종표 1 성상희 1 김송이 1 여운철 1 구인호 1 김영두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21두63020 판결
  [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

2018년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53121 판결
  [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6상,374]
  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

2015년

4. 대전고등법원 2015. 9. 17. 선고 2015누10009 판결
  [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

2014년